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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급여 최대 180만원 인상 결정! 대상기준과 내용은? 본문
안녕하세요 경제 정보 모음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업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뉴스 다들 보셨나요?
그 이유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기준은?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기 이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임시 급여.
근로자의 실업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불안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포함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의 핵심 항목은 구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부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는데 취업을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정리하면, 실직을 하기 이전에 18개월동안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년 퇴사, 계약 기간 종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에서 나와 실업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직 이전 1년 6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자진퇴사 등의 (자발적)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실직이나 이직 상태의 증명은 피보험 자격이 사라졌다는 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대상인지, 불충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고용보험 사이트)
월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실업 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계산법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인 1일 5만원 항목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6만원이 된다는 점이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기존 150만원 상한액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실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시점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 정부 민원 처리하듯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을 하는 간편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매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상태가 된다면 지체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고용지원센터(워크넷)에서는 직업관련 뉴스나 공채정보 등 재취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의 내용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나 정보가 필요하니, (고용보험 납입 증명 등)
워크넷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선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최대 실업급여액이 18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실직 상태가 된다면 즉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 글을 링크할테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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